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공사비 지원 총정리 – 경기도 최대 2천만 원 지급
🌍 이 글은 [정부 지원금 시리즈] 10편입니다.
전세사기로 인해 집은 엉망인데, 집주인과는 연락도 되지 않아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.
당장 이사도 가지 못하고 비가 새는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?
🏠 2025년 경기도가 이런 피해자를 위한 긴급 공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.
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공식 피해주택 거주자라면, 최대 2,0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어떤 제도인가요?
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은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적절한 수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, 긴급 보수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지원 대상
-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」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를 발급받은 자 중
-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 중이거나 실거주 예정인 자
- 임대인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수리 책임을 이행받을 수 없는 경우
3. 지원 내용
구분 | 금액 | 내용 |
공동 사용 시설 | 최대 2,000만 원 | 복도, 계단, 전기, 보일러 등 |
세대별 사용 시설 | 최대 500만 원 | 창문, 화장실, 주방 등 기본 주거공간 |
빈집 | 개별 산정 |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등 |
4. 신청 기간
- 2025년 5월 9일(금) ~ 6월 27일(금)
5. 신청 방법 및 절차
-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시·군 접수
- 현장점검 및 심사 (시·군 합동 실사 및 선정위원회 운영)
- 주택 선정 후 공사 진행
-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
📞 문의: 전세피해지원센터 031-242-2512
6. 왜 중요한가요?
피해주택은 보통 전기 누전, 보일러 고장, 방범창 파손 등 주거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.
하지만 임대인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입주자가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기엔 경제적,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.
🎯 이 제도는 국가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
→ 거주자의 안전
→ 생활 복귀
→ 2차 피해 예방까지 실현하는 현실적 대응책입니다.
7. 마무리하며
전세사기 피해는 법적 문제만이 아닙니다.
‘지금, 살고 있는 집’의 안전 문제입니다.
경기도의 이번 긴급 공사비 지원은 바로 이 핵심을 짚은 대책입니다.
주거의 기본 조건인 **“안전한 삶터”**를 되찾는 길, 지금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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